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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어떤 서류이고 왜 필요한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자동차사고 발생 사실 확인 서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7 서식을 사용합니다.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7조(제출 서류)는 보험금 청구 때 내는 서류로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떤 담보에 이 서류가 필요한지는 약관의 담보별 제출 서류 표로 나뉘므로 가입한 보험사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 사고가 경찰에 신고된 사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종이입니다.
보험금 청구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그리고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험회사는 이 밖에도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로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청구인지에 따라 서류 목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신고가 먼저, 발급은 그다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으려면 먼저 사고를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등은 현장 경찰공무원 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
다만 이 단서는 신고 의무의 예외일 뿐이고, 확인원은 경찰에 신고된 사고를 바탕으로 발급됩니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교통사고 발생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5호).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인과 준비물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가해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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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6서식)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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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발급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첨부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인터넷, 경찰서 방문, 무인발급기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는 사고 당사자만 이용할 수 있어 대리인은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원하면 신분증명서를 보여 주는 대신 전자적 지문 대조로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는 발급 전에 먼저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처리 기간은 정부24에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때 제출처와 대신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는 보험사이고, 경찰서는 발급처입니다.
| 청구 상황 | 경찰 관련 제출 서류 |
|---|---|
|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 |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7조) |
| 책임보험 보험금 청구 — 경찰에 신고한 사고 |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찰관서 발급 서류(사고 개요 포함) |
| 책임보험 보험금 청구 —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 | 보험회사가 발급한 자동차사고 접수 확인서로 대신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경찰관서의 신고 사실 확인 서류(이때는 청구서 제출 후 90일 이내에 확인원 추가 제출) |
책임보험 청구 서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청구서, 진단서 또는 검안서, 경찰관서 발급 서류, 의료기관의 치료비 청구명세서와 치료비 추정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라면 경찰 서류 대신 보험회사가 발급한 자동차사고 접수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을 청구할 때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거나, 사고 개요가 담긴 경찰관서의 신고 사실 확인 서류를 첨부합니다. 신고 사실 확인 서류를 냈다면 청구서를 낸 뒤 90일 이내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업자 등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직접 청구할 때도 서류는 위 책임보험 청구와 같습니다.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피해자와 가해자 정보, 사고 일시·장소·개요, 사고 차량 정보, 청구금액과 산출 근거를 적고, 진단서와 경찰관서 발급 서류(신고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의 사고 접수 확인서), 치료비 관련 서류를 함께 냅니다.
발급 전에 체크할 순서 한눈에 보기
청구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부 절차와 최신 발급 방법은 경찰청 민원 안내나 자동차보험 종합포털(carinfo.knia.or.kr)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발급 전에는 먼저 이 사고가 경찰에 신고된 사고인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상 가장 앞에 옵니다. 확인원은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에서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신고 여부가 출발점입니다.
그다음으로 어떤 보험금을 청구하는지 확인합니다. 청구하는 담보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 목록을 함께 받아 두면 다시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무엇인가요?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자동차사고 발생 사실 확인 서류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7 서식을 사용합니다. 사고가 경찰에 신고된 사고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7조가 보험금 청구 때 내는 서류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급 조건은 가까운 경찰서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한가요?
책임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찰 서류 대신 보험회사가 발급한 자동차사고 접수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다른 담보나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에서도 같은 방법이 되는지는 보험사 약관과 안내로 확인하세요.
Q.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무인발급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는 사고 당사자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은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정부24에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대리인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가해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발급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신분증명서도 제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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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 carinfo.knia.or.kr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 easylaw.go.kr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신청 — 정부24 — gov.kr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 — easylaw.go.k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보험금 청구는 서류가 갖춰져야 진행되므로, 사고 직후 경찰 신고 여부와 청구할 담보부터 확인해 두세요. 개별 약관이나 사고 상황에 따른 판단은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이나 가입한 보험사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발급 수수료, 처리 기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경찰청 민원 안내나 정부24 등 공식 기관을 통해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